안녕하세요 법무법법인 기세입니다.

요즘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가 점차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원고 부부의 이혼여부, 외도의 기간, 불륜이 발각된 이후의 대응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판결의 주된 흐름이었다면 최근에는 2000만원 ~ 2500만원 으로 금액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갑작스럽게 목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고 사건을 맡겨주신 피고의 방어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상담 시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1. 다소 짧은 외도의 기간 (4개월)

2. 원고 부부의 이혼 

3. 외도 발각 이후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 피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일부 받은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고, 이 부분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으나, 결국 통상적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한 사건의 위자료 인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금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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