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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원고] 피고부인, 성관계 증거 없이 판결금 2,000만원

  • 관리자 (lawfirmgise)
  • 2023-10-0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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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상간소송을 시작했고, 상대방은 상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기에

판결을 받을때까지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판결금 2천만원으로 승소 하였고,

판결문의 판단근거 등 판시내용에 법무법인 기세가 대리한 원고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기에

판결문을 받아든 원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피고가 외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경우, 상간 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세에서 그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했고,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금 2,000만원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결정적인 증거,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여러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통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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